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상관인 고소인으로부터 상관폭행 및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며 상관을 모욕하였고, 약 8개월에 걸쳐 경례를 고의로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방식으로 모욕하였으며, 특정 상황에서 고소인의 팔을 밀치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 특성상 상관에 대한 폭행·모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는 혐의인 만큼 의뢰인은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각 혐의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호 활동

1. 상관모욕 혐의 —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령 다소 무례한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경멸적 판단 표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상관폭행 혐의 — 불법한 유형력 행사 해당성 부정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고소인이 부서원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호통치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적극 활용하여 당시 신체 접촉의 강도가 상해나 위해를 가할 정도가 전혀 아니었고 고소인 스스로도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을 부각하여, 폭행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목격자 진술 분석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한 혐의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상관모욕 혐의 중 일부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음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