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생산용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거래는 계약서와 개별 발주서를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대금은 전자어음 방식으로 결제되었으나, 거래처는 돌연 대표자의 잠적과 사업 중단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마저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 역시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관계와 납품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 거래구조 및 계약관계 체계적 입증

단순한 물품 공급이 아닌 거래 방식과 정산 구조를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거래 구조와 실제 공급 과정이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여 채권 발생 근거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납품 완료 및 대금 발생 사실 입증

개별 발주서, 전자어음 발행 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모든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고,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부도 및 지급거절에 대한 법적 대응

거래처가 사업 중단과 어음 부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계약상 변제기와 채무의 존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어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채권 회수를 위한 신속한 소송 진행

거래처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000원 및 그중 XX,XXX,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XX,XXX,50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XX,XXX,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 XXX,XXX,5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각 2025. 3.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