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개발사업 자금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양측은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채무액을 확정하는 채무상환약정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 대여금 발생 경위 및 채권관계 체계적 정리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대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자금의 사용 목적, 각 차용 시점 및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채무상환약정서를 중심으로 채무 확정 입증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채무액과 변제기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대여사실 입증

차용증, 분양계약서 등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각 증거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채권 보전을 위한 신속한 소송 대응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추가로 침해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부터 철저한 소송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의 효력과 대여금 채권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인정받아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