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 상고까지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피상고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 시설의 점유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이 시설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고, 시설을 훼손하여 복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 상태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심까지 진행된 장기 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심 전략 수립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부당이득 성립 요건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건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증거를 재구성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상고심 대응을 위한 답변서 작성

상고인이 주장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상고이유가 법률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증거와 판례를 통한 사실관계 방어

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 원상회복 필요성 등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 최종심까지 이어진 소송의 성공적 마무리

항소심 승소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뒤집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