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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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집행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의 개요
신청인(영우의 의뢰인)은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이다. 2020년 0월 0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영우의 변호활동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인 제출 소명자료의 내용에 의하여,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피선칭인이 2020. 7. *. 신청인에 대하여 한 1년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0구합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