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실제 계약 상대방인 개인 사업주가 아닌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하며 약 X,X00만 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억울하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재분석하여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호 활동

1. 계약 당사자 특정 — 핵심 쟁점 재구성

1심에서는 의뢰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장비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정밀 분석한 결과, 원고 스스로 실제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주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의 허구성 입증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작업일보에 불과하며, 의뢰인 회사가 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책임자 서명란이 의뢰인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 측 인물이 서명한 것임을 법정진술 분석으로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3.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법리 적극 적용

대법원 판례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개인 사업주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법정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실제 작업내역 검증을 통한 청구금액 다툼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청구금액 전부가 실제 작업내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증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 작업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인 개인 사업주(예비적 피고)에게 약 X,X27만 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역전시킨 사례로, 사건 구조의 재분석과 증거 기반의 논리적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