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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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이혼성공
재판상이혼/조정이혼/가정폭력
소송의 개요
원고는 외국인으로 피고와는 23살의 나이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피고의 청혼으로 외국에서 결혼식을 마친뒤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에 대한 욕설,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 별거기간이 4년동안 지속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혼인생활 중 욕설, 폭행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사유로 피고는 이혼을 원하는 상황
영우의 변호활동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욕설과 폭행등의 폭력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