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11월, 광명시 소재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고령의 여성 피해자 2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문부 타박상을, 다른 1명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비롯한 개인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호 활동

1. 정신질환 진료기록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조현병,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치료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시

의뢰인 본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사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정신질환 치료 의지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