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철강 도소매업체로, 거래처(피고 1)에게 수년간 철강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피고 1은 거래 기간 중 물품대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였고, 누적 미지급액은 약 2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강력한 변제 요청에 따라 피고 1과 그의 가족(피고 2, 연대보증인)은 분할 변제계획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된 기한과 금액을 지키지 않은 채 일부만 변제하였고, 잔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 활동

변제계획서 법적 효력 확보

피고들이 직접 날인한 변제계획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분할 변제 합의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구성

피고 2가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실과 변제계획서 상 연대보증 날인을 근거로, 피고 2에 대한 연대 지급 책임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정변제충당 방식 적용

피고들의 분산된 입금 내역을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하여, 이자 및 원금 충당 순서를 명확히 하고 최종 잔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변제계획서상 지체 발생 시점부터 연 6.5%의 약정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소장 송달일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2025. XX. XX.까지는 연 6.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