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해당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죄질이 나쁜 편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착명령 청구만이라도 기각하길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박형권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점을 강조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하여 감정결과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하여 감정결과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선고결과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년이었던 구형을 징역 3년으로 감형을 하였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