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로서 예산 및 자금 차입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기관은 의뢰인이 행정지도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고, 사건은 단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계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절차적 위법성 중심의 방어 논리가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행정청 절차 미이행 입증자료 확보 및 제출

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 역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3. 판례 중심 의견서 제출로 수사 방향 전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시정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아닌, 법률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중심으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