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과 각종 명목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사실상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즉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선제적 가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대응 태도를 고려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 소송 및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원상회복 주장 전면 반박

임대인이 주장한 수리비 및 공제 항목에 대해 통상의 손모와 임차인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

본안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받은 후,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영우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