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회식 후 가게 화장실 및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전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강제성 없는 연인 간 합의된 관계였음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특히, 두 사람은 이후 약 두 달간 연애 관계를 이어가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정황까지 존재해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초동 수사 대응 – 진술 정리 및 증거 선제 제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조화하였고, 사건 당일 및 이후의 문자·통화기록, CCTV, 대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초기 방어 전략을 명확히 구축한 덕분에 혼선 없이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2. 감정적 대응에 기초한 고소 가능성 강조 – 고소 배경의 변화 입증

고소인은 고소 직전까지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 요구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고소 경위의 급격한 변화와 갈등 발생 시점을 정리하여, 고소가 순수한 피해 진술이 아닌 보복성 또는 금전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심신상실 주장 반박 – 객관적 자료로 반증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회식 이후 의뢰인과 나눈 문자, 대화내용, 자발적 이동 정황 등을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들이 혐의없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