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거래 당시 상가에 설정된 업종제한 규정을 매수인 측에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서 작성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원고)은 이후 매수인과의 분쟁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그 손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1. 사전 고지 의무 이행 입증

의뢰인이 매수인 측과 사전에 수차례 만나 상가의 업종 제한에 대해 고지한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내용과 원고 측 과거 진술과도 내용이 일관됨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문제된 매매계약서가 원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특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당일 원고가 직접 특약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계약서 초안,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원고가 매수인 측과 합의한 배경에는 형사고소·가압류 등으로 인한 장기적 소송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으며,

해당 합의는 원고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설명 부족이나 증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