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내 비치된 기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적용된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서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태도가 불량하게 기록되어, 수사 초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시도를 이어갔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불구속 수사 유지 및 향후 선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1. 경찰 조사 동행 및 초기 진술 대응

사건 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피고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불구속 수사 유지를 이끌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및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문 전달 등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병력(지병) 및 치료 필요성,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 지역 사회 내 봉사 활동 이력(자율방법대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양형 사유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취합 및 반성문 작성 지도

합의서, 반성문, 치료 관련 자료, 가족관계 자료, 봉사활동 이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하고, 피고인이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