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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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유지로 종결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동일 범죄라면 실형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단순한 상습범이 아닌, 의료적으로 '병적 도벽(절도증)'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무산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공탁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가정 내 부양가족과 본인의 건강 문제도 존재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하여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1. 의뢰인의 심리 및 질환 상태 면밀히 파악
단순한 범행 반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약물치료 기록을 수집하고, 해당 질환이 재범의 주요 원인이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태도 및 공탁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는 법원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반성문 및 생활환경 소명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진술서, 치료 경과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깊이를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며 본인 또한 지병 치료 중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4. 법정에서의 변론 및 감형 주장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행유예 중 동일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경우는 범죄적 습벽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보다는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병행되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