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총 3,300만 원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전액 환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 당시 피고가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실제 정보 제공도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계약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된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체 청구 중 약 2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약 3,1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90%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계약 구조의 적법성과 투명성 입증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는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위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개별적인 조언이나 일대일 상담이 없었음을 계약서 및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2. 반환 불가 계약의 특수성 설득

일부 계약은 단일 정보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정보 제공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임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반환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의무 충실 이행

계약 전에 서비스 성격, 환불 불가 조건 등을 전화와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한 점,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점을 녹취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기망 및 불공정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주장한 ‘기대 수익’ 표현은 일반적인 마케팅 범위에 해당하고,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지 않은 수준임을 법리와 판례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5. 일부 반환 가능성 사전 고지로 진정성 부각

소송 전부터 피고가 계약 중 일부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을 근거로, 피고가 신의성실하게 대응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 청구금액 33,000,000원 → 실제 인정된 금액: 약 2,000,000원

- 법원 판결: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의 90% 원고 부담

이 사건은 복합적 계약 구조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계약의 유효성과 서비스 이행의 완료를 명확히 입증하여 대부분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무효·취소·기망·불공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원고의 무리한 청구가 기각되도록 유도한 전략적 방어의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