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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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장기 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서울시 ㅇㅇ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체결 초기부터 연체를 반복한 뒤 2024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연락을 피한 채 계속해서 점유를 유지하였고, 결국 10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무단 점유를 지속하였고, 원고는 부득이하게 건물인도 및 계약 종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전부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지급독촉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피고의 연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을 면밀히 수집·정리하여, 원고의 정당한 청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내용증명 해지 통지 및 법적 절차 이행
사전적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해지가 유효하게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3. 지급명령 대신 소장 접수 및 신속한 진행
초기 단계에서 지급명령 방식도 고려했으나, 피고의 대응 가능성을 예견하고 곧바로 건물인도 청구 소장 접수로 방향 전환, 빠른 절차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4. 점유 불응에 대비한 강제집행도 사전 준비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고가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요건 확보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끝까지 도왔습니다.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