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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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도 불구, 고용주는 집행유예·종업원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 개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고용주 A씨는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 B씨도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초범이었지만 수사기관은 단속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강하게 처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저희 법무법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초범이었지만 수사기관은 단속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강하게 처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저희 법무법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방어 전략 수립
수사 초기에 각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용주의 알선행위와 종업원의 단순 가담 행위를 구분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공범으로 보지 않도록 유도하였습니다.
②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적극 소명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수사 단계부터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고, 영업장 폐쇄 및 업계 완전 퇴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피고인별 상황에 맞춘 양형 자료 제출
고용주의 경우 초범이며 생계형 운영이었다는 점, 종업원의 경우 경제적 궁핍과 제한된 선택지로 인한 일시적 참여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형편에 따라 선처가 가능하도록 판례 및 유사사례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인 ㅇㅇㅇ를 징역 1년에, 피고인 ㅇㅇㅇ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ㅇㅇㅇ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