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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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심하게 취해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지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보호 조치하려 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폭행이 있었고, 술에 취해 사태를 통제하지 못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①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조력
의뢰인의 음주 상태, 기억 공백 등을 고려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피해회복·반성 및 선처 사유 확보
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즉시 경찰서를 방문해 정중히 사과한 점, 반복적인 폭력 성향이 아닌 일시적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반성문·탄원서·사과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③ 음주 문제 개선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적극 소명
음주 습관이 문제가 된 사건임을 고려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점, 주변인들의 관리·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및 욕설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음주 문제 개선 의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음주 문제 개선 의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