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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 → 전부승소로 이끈 금전대여금 청구 사건
의뢰인 입장
피고
시건 개요
이 사건은 오랜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대여금 반환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족의 수술비’, ‘사고 수리비’ 등의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청하자, 총 1억 1,500만 원을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나누어 대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의 존재와 금액을 부인했으나,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전부 채무를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지급명령 신청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우선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채권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2. 정황과 사실에 기반한 증거자료 확보
1억 원이 넘는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전달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피고의 변제 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
3.소송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전부 승소
피고가 금전차용 사실을 부인했지만, 원고 측의 대화 내용상 자인 진술과 일관된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영우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지연된 채권 회수를 끝까지 도와드렸으며, 전액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 채권 사건이라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언제든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