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의자 

시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에서 깬 직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말다툼 후 분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전화 및 주거지 접근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주거지 앞에서 농약을 음독한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가 추가되어, 총 세 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심신미약 주장 및 감경 사유 상세 소명

피의자가 사건 당시 아내의 외도 문제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동요를 겪고 있었고, 평소 주량을 초과한 과음으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기억 상실 및 비이성적 행동을 구체적인 음주량, 수면, 통화기록 등을 통해 설명하며 형법 제10조 제2항 감경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2. 스토킹범죄 무죄 주장 – 반복성·지속성 부재 강조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화 및 주거지 방문 행위가 단일·일회성에 불과하며,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전화는 오히려 피해자의 선제 연락 이후 이루어진 대응 성격임을 강조하여 스토킹 범죄 해당성 부인하였습니다.

3.  특수협박 혐의 방어 – 자해행위는 협박 목적 아님 주장

농약 음독 행위가 자해를 통한 위협이 아닌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서 비롯된 자포자기의 행동임을 상세히 진술하며, 위해 고지의 명확성 및 협박의 고의 부재를 근거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등에서도 피고인의 요구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고,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피고인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와 더불어 스토킹, 협박 등 복합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