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 개요

피고는 동생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 통장과 휴대폰 개통을 일시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생이 피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대출금을 전부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출 실행 후 대위변제를 한 신용보증기관이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 도용에 따른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피고를 대리하여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계약 무효 주장을 통해 방어에 나섰고, 민형사적 절차를 병행하며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명의도용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피고가 명의만 빌려준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 휴대폰 개통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정리하고, 피고의 실제 대출 신청 여부와 무관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

2. 경찰 고소 병행 및 수사자료 확보

피고 명의로 진행된 대출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 위작 등)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하여 명의 도용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적극 방어

대출 및 보증계약 체결에 피고의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던 가족이 단독으로 명의를 도용해 발생시킨 무효 계약임을 조리 있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