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방의 한 법인 단체는 사무실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의 채권자가 “이 거래가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이 채권 회수를 위한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매도인이 외부 단체와 통정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 측은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거래의 정당성 구조화 및 자료 확보

장기간에 걸친 사무소 이전 계획 및 정식 내부 의사결정 절차, 이전 후보지 물색 및 비교 검토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선의의 매수인 주장

매도인의 채무 상태에 대한 피고 측의 인식 여부, 거래 당시 진행된 권리관계 정리 절차, 중개인의 개입 등을 근거로 통정 또는 불법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 요건 불충분 주장

부동산 매도 대금이 채무 변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점, 매매 당시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채권자 보호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이체내역, 회의록 등 방대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하고 분석하여, 법리적 주장과 함께 종합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