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건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6월경, 지하철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되었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촬영 대상 부위 및 각도, 촬영 목적 등이 법리상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백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사건 초기 대응 및 경찰조사 동행

의뢰인과 보호자를 즉시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2. 증거자료 분석 및 증거취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물의 성적 목적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그린 촬영 장면 스케치, 포렌식 결과의 썸네일 사진 등을 대조하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 참작 사유 적극 제출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 자백한 1건 외에 추가 불법촬영이 전혀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1차 사건은 선처, 2차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