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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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도 주장에 기초한 위자료청구 방어 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여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룰 청구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외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이었고, 배우자 또한 이미 1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바 있어 의뢰인에게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혼인파탄의 진짜 사유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활동
1. 혼인파탄 시기 및 원인 집중 분석
의뢰인의 외도 시점은 이미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였고,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해소는 원고의 가정폭력에 기인함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문자, 진술, 기록 등을 분석해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로 구성했습니다.
2. 부진정연대채무 항변으로 책임 제한
이미 배우자(소외인)가 위자료를 지급한 이상,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리를 충실히 정리하여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했습니다.
3. 소송 전반에 걸친 치밀한 전략 운영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증거자료 분석, 사실관계 정리, 법리 요약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소송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