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회수 +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례
의뢰인 입장
원고 (임차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X억 XXXX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책임 회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소송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도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개 및 승소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퇴거일 관련 자료 등 필수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반환의무를 입증하여 소송에서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연손해금 부과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실질적 회수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
보증금 전액을 직접 회수함으로써 판결 결과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한 비용 부담 회복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XX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