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특정 장소에 은닉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이른바 ‘드라퍼(draper)’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조직의 실질적인 운반·은닉책으로 활동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행위의 중대성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우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범행 가담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며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활동

1. 초범 및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범행 동기 강조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과 유혹 속에서 범행에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마약 거래나 투약 행위는 없었다는 점,

조직적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 수준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2. 구속수사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 및 증거자료 확보

변호인은 구속 초기부터 피의자 접견을 통해 진술 방향을 구체화하고,

피고인의 단순가담 정황,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3. 반성 및 재활 의지 중심의 의견서 제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 복귀 후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약속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피고인은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인 ㅇㅇㅇ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ㅇㅇㅇ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