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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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성공사례
반복된 군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복무하던 후임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꼬집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및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군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였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활동
1. 반복된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치료 노력 소명
피고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문제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을 서면과 자료로 제출하여 정상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친밀한 관계였던 점 강조
사건 발생 이전 양 당사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하여 엄벌 필요성을 낮추었습니다.
3.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력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군 복무 중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주장하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