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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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다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진심어린 반성 입증 및 반성문 제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양형사유로 설득했습니다.
2. 경찰관 대상 사죄의 노력 및 방문 입증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사건 이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방문 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진심어린 사죄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3.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소명
음주가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였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