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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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나,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 초기부터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초범 및 반성 사유를 중심으로 정상자료 구성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면담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관에 대한 사과 노력
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식으로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출동 경찰관에게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방문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심신미약 상태 및 탄원서 제출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점을 감정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였고,
의뢰인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탄원서를 통해 인적 신뢰도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