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성공사례
폭행·상해 치료비와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동료로부터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뿐 아니라 업무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피고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사과나 합의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입증자료 정리 및 손해구조 분석
경찰 조사가 종료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CCTV 영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수료 수입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체계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영업손실 및 아르바이트 비용 적극 주장
실제 수입과 치료 후 업무복귀 시기, 아르바이트 고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직접적 수익 손실과 인건비 지출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3.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강조 및 위자료 주장
피고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합의 시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역고소를 언급한 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7.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