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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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조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 중증 장애와 열악한 가정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활동
1. 진지한 반성과 고의성 부재 주장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순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의뢰인이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이며,
가정 형편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휘말린 점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재범 가능성 없음 및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사건 이후 유사한 행위가 없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사회 복귀 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