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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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약식처분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선물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지인의 권유로 소액 투자를 진행하던 중, 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설 거래소였으며,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속하게 되었고, 일명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했을 뿐 도박 행위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도박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활동
1. 경찰 조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면밀히 지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무리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사실관계의 핵심을 조기에 정리하였습니다.
2. 도박 고의 부존재 및 사기 피해 소명
의뢰인이 불법 거래소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투자라고 인식하고 행위에 참여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정상관계 자료 제출 및 기소유예 유도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사건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재직증명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