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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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 및 운반하던 중, 공범 중 한 명이 운반 중이던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공범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변명하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세 명 모두에게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실제 허위신고는 공범 중 1인의 단독 행동이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신고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피의자들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변호활동
1.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성립 주장
피의자들이 경찰 신고나 수사 유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허위신고는 공범 1인의 단독 행위임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 2인의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 공소사실의 허점 집중 분석
검찰이 제출한 진술과 정황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다각도로 반박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형사법리와 경험칙 기반 논리 전개
“공범이 경찰에 스스로 허위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피의자들이 허위신고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의 비현실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4. 초기 구속수사 대응 및 신속한 접견
의뢰인이 긴급 체포되어 구속된 직후, 변호인이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며 피의자 개별 진술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과
횡령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