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원소(반소피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원고로,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반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을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1심에서 5:5의 비율로 판단되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본인의 육아 부담, 경제적 기여도를 근거로 이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6:4로 조정되었고, 의뢰인의 양육권 유지 또한 인정받아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변호활동

1. 피고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주장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840조 제2호(부정행위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양육권 방어 및 면접교섭 변경 대응

피고가 주장한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요구에 대해, 피고는 과거 자녀를 부주의하게 방치한 전력이 있으며, 자녀를 동반한 상태에서 음주 및 음주운전까지 한 정황이 확인되어 자녀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현재 양육자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과거 양육비 및 현재 양육비 산정 정리

의뢰인의 양육 현실과 양육비 지급 내역을 구체화하고,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리적으로 방어하며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성공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향후 양육 부담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의 5:5 재산분할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소송 전략 조율 및 항소심 대응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전체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피고의 무리한 주장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여 실질적 승소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산분할 비율을 5:5에서 6:4로 유리하게 조정하고, 상대방의 양육권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