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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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명의도용 피해자를 횡령 피의자로 고소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 및 인감, 신분증, 휴대폰 등을 제공해준 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제3자가 해당 법인 명의로 차량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자,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명의도용의 피해자였습니다.
변호활동
1. 명의도용 피해 사실 소명 및 계약관여 부인
의뢰인이 법인 명의나 리스 계약 체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인감·신분증 제공 경위와 이후 발생한 절차들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전략 지도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인이 전면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고,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고소 내용 반박을 위한 의견서 및 자료제출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고 실질적 행위자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