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의뢰인은한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의 대화를 거쳐 직접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스스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가의 차량 선물, 부모의 재력, 과거의 사업 이력 등을 언급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뢰인은 진정성 있는 관계로 믿고 교제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진술 대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였고, 피고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활동

1.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 조치

피고의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재산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향후 손해배상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재산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2.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행위 및 금전손해 입증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실체와 다른 신상 정보를 제시하며 경제적 신뢰를 유도한 점을 바탕으로, 사기죄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카드사용내역서와 계좌이체 결과조회서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3. ⁠민·형사 병행 대응 전략 수립

단순 민사 청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피고 측의 협상 태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4.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유도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적극적인 대응과 협상력을 발휘하여 당초 청구 금액을 상회하는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