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체로, 2023년경 피고와 철강제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피고는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반복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피하며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월말 정산 방식의 지급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이행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계약 체결 및 이행 사실 입증

서면 계약서가 없음에도 납품 및 입금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2. 잔여대금의 지급의무 존재 강조

납품총액과 지급액 간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여전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급기일 도달 및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밝히고,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거래 신뢰 훼손 및 신의칙 위반 지적

지속적인 납품과 성실한 거래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고 채무를 회피한 점을 들어 피고의 신의칙 위반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1.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