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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3호처분 성공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학생인 피의자가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의 일환으로 욕설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일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특히 문제된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변호활동
1. 행위의 고의성 및 지속성 부인
행위는 장기간 계획되거나 반복된 괴롭힘이 아닌, 입학 초기 친구들 간 관계 형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평소 친밀했고 사건 이후 추가 피해 없이 접촉도 차단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자료 제출
피의자가 작성한 사과 편지 다수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은 후회의 마음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사과 의사를 전하려 하였으며,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 사과 시도 등을 밝혔습니다.
3. 선도 가능성 및 교육적 개선 노력 강조
보호자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선도 계획과 교육 참여 의지를 밝힌 서약서를 첨부하고, 향후 지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주문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6시간) (30일 이내)
3호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결점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