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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재물손괴, 폭행) 보호자 감호 위탁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의자가 같은 반 친구의 운동화를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물건을 떨어뜨려 손괴하며,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어깨를 민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완전한 괴롭힘 구조보다는 일시적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변호활동
1. 사건의 배경 설명 및 관계 맥락화
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친구로 단순한 괴롭힘 관계가 아닌, 갈등과 화해가 반복된 친구 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SNS 차단,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관계 속 상황을 통해 고의적 괴롭힘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2. 우발적 행위 및 고의 부재 주장
각 혐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닌 장난이나 실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속적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게임 중 갈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한 점은 피의자의 미성숙함에 기인한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3.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표현
피의자의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특별교육까지 수료한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4. 피의자의 초범 성격 강조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평소 성실하고 문제없는 학생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고, 과거에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피해자 진술의 일부 과장 가능성 지적
-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피의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며 진실된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주문
보호소년을 보호자 ㅇㅇㅇ의 감호에 위탁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