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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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 입장
피고인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고 자살을 시도한 후 경찰 출동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거나,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도 자살 시도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였지만 공소사실에는 자살 시도 중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활동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위협할 의도가 아닌 자해용도로 칼을 소지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의견서는 피고인이 칼을 든 의도가 자살 시도에 국한되었음을 강조하고, 사건 당시의 심리적·의학적 상태와 생활 형편까지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심리상태 소명
피고인이 경찰 출동 전후 일관되게 자살 시도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의도 부정
경찰관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 자해 시도 중 칼을 쥔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칼이 휘어진 경위(넘어지며 지탱하다가 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공무집행방해의 특수성 요건을 반박했습니다.
3. 법리 검토 및 관련 판례 인용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도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분석해 경찰 위협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를 체계화했습니다.
4. 피고인 반성 및 생활형편 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해 반성과 후회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여러 증명서를 통해 극심한 생활적·의료적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변론자료로 보강했습니다.
5. 경찰 조사 및 공판 전략 지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살 시도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자료와 변론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