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가 서울 소재 주택을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발생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22년에 체결되어 2024년에 갱신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택에 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원고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 의사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경매 개시로 인해 목적물 제공 의무가 사실상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명확화

경매 개시로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가 완성됨을 명확히 통보하도록 준비했습니다.

2. 목적물 제공의무 이행불능 입증

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부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피고들의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사실상 이행 불능 상태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피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들의 불성실한 대응 부각

원고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피고들이 연락을 피하거나 무성의한 답변만 한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종료 협의의무 불이행을 부각해 재판부의 인식을 설득했습니다.

4. 입증자료의 체계적 구성

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