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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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XX년 X월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던 중,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약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대출 거절로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었으며, 원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금 반환까지 조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만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업무정지 취소 처분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1. 계약의 법적 성질 분석 및 해제조건 성취 주장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본 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며,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중개행위의 지속성과 성실성 강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가 중개행위를 지속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계약금 반환까지 책임진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 판단의 위법성 지적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부당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재량권 남용 및 처분의 과도성 주장
계약 당사자 모두가 피해 없이 계약을 원만히 해지하였고, 법적 분쟁 없이 마무리된 점을 근거로 공익 실현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3개월은 과도한 처분이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활동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본 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며,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중개행위의 지속성과 성실성 강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가 중개행위를 지속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계약금 반환까지 책임진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 판단의 위법성 지적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부당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재량권 남용 및 처분의 과도성 주장
계약 당사자 모두가 피해 없이 계약을 원만히 해지하였고, 법적 분쟁 없이 마무리된 점을 근거로 공익 실현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3개월은 과도한 처분이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의 세부적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변론하여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