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견 업체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기화로 의뢰인은 회사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한다고 말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 및 회사 자금 2억여 원을 수 차례에 걸쳐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죄질이 나쁜 계속적 사기로 보아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의 중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과 및 주요 쟁점

물론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거짓말과 자금 편취 중 일부는 불공정한 근로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혐의 중 일부 사실관계는 실제 용도를 고지하여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재판은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소사실의 내용도 듣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에 요청하여 변론을 재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것들을 제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