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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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무변론 승소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피고들은 원고의 동생 부부로, 생활비 및 빚 상환을 위해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반복된 요청에 따라 수년간 다수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일부 변제를 받은 후 피고들이 연락을 끊으면서 남은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원고는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서도 피고들에게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들은 간헐적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후 연락을 피하고, 이후 연락처 수신차단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일상가사범위 내 차용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주장
변호인은 피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점을 들어,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부부인 피고들이 대여금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법리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2. 체계적 입증자료 제출을 통한 대여금 및 변제금 내역 명확화
변호인은 각 계좌이체 내역, 이체일자, 금액,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좌 거래내역(입출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원고의 대여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의 부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및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율 적용
변호인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변제하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청구하여, 단순 대여금 회수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0,XXX,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 XX.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