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Successful l 성공사례
성공사례
양수금 청구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개요
1) 피고는 2021.0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24.07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채권은 당시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되었고, 담보물은 사고 차량이었습니다.
3)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된 채 담보가치가 없어 환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4)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무담보부 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채권금액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5)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피고는 면책 결정을 받아 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변호활동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별제권부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면책 대상이다
채권자(원고)의 채권은 담보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되었고, 면책결정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별제권자의 회생채권도 추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별제권부 채권자가 채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미확정채권에 대한 채권 확정신고는 채권자의 의무이며, 이를 하지 않아 변제 유보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채무자(피고)에게 없음을 밝혔습니다.
- .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