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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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인터넷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및 연락처 기록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의 행위라도 초범이라 하여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또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의 중대한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불리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실형에 준하는 결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활동
본 사건에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업소 장부, 휴대전화 기록, 문자·통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 해당 행위가 단발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 및 탄원서
- - 사회적·직업적 지위상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가능성 등
또한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성매수자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엄격한 처벌 대신 교육적 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엄격한 처벌 대신 교육적 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모든 문서를 사무실로 수령하도록 조치하는 등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판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