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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관리자 2026-06-05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남겨주신 상황만으로는 당장 감옥에 가거나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사진이 여성분이 과거에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전체 공개 등)에 올렸던 사진인지 여부입니다.
바디프로필이나 수영복 사진 등 노출이 있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진을 누군가 커뮤니티에 퍼온 것이라면,
이를 다운로드하고 친구 한 명에게 전달한 행위는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