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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후 저장 안 하고 바로 껐는데도 몰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2026-0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성범죄 전과(빨간 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파일이 최종 저장되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